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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충권 의원 "MS·테무·나이키 등 해외 기업, 대리인 제도 악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0:3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11개 기업, 국내대리인으로 제너럴에이전트 지정…상시근무자 1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4YHjg2Jv">
          <p dmcf-pid="GFQZ1EA8M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충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HVyYaLK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inews24/20240924103253113xhrt.jpg" data-org-width="392" dmcf-mid="yI1cE42X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inews24/20240924103253113xh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8k2fGyjdh"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p>
          <p dmcf-pid="ZG2TWgnbi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p>
          <p dmcf-pid="5XfWGNo9JI" dmcf-ptype="general">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줌 등 11개의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1dIxR31mnO" dmcf-ptype="general">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tnleJU3IRs"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FO0wmQ8tim"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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