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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도직입] 정성호 "법 왜곡죄, 독일·스페인·노르웨이에도 있어...검찰 편파·표적 수사로 논의 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07:32: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도 법조 경력 35년...검찰 이재명 2년 구형, 듣도 보도 못한 정치보복" "상대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는 형이 중하지만 당선 목적은 벌금 200~800만원이 일반" "이재명 호주 출장 사진 2500장 정도...검찰, 그 중 몇 개 골라 제출" "검찰, 8~9명 있는 사진을 이재명·유동규·김문기 셋 사진으로 조작" "김문기 있는 출장계획서에는 이재명 서명 없는데...검찰이 짜깁기 위조" "이재명 섀도 캐비닛 지시 보도, 전혀 사실 아냐…영입 후 방치된 분들, 다시 역할 부여 차원" "김건희, 도이치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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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오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법률가이고 5선 의원이고 또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진작에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검찰이 금요일날 2년 구형을 했잖아요. 예상했던 구형량입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예상 못했죠. 저도 법조 경력이 35년 이상 되고 많은 선거법 사건을 다뤄봤는데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런 정도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한 정치보복적 구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1년 정도?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개 벌금형이죠.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 목적이 있고 낙선 목적이거든요.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면 형이 중합니다. 그러나 당선 목적은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 기준이 벌금형 됐을 때는 200~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실형 구형했을 때는 10개월, 8개월 이하 정도가 일반이고 대개는 벌금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2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하겠다 또 상고심까지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 대표가 최후변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조작했다. 증거를 숨기고 조작했다는 건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장 지금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알았냐 몰랐냐 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세아니아 호주 출장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꽤 여러 사진들을 갖다가 사실상 조작했어요. 단체사진 찍은 것 중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씨가 그렇게만 보이게 약간 편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세미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8명인가 9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그때 실장, 김문기 처장. 어쨌든 처장이죠. 이렇게 셋만 나오는 걸로 또 조작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앵커] 
 
 따로따로 있는 걸 떼어내서 붙인 건가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라낸 거죠. 주변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문제인데 그거 관련해서 그 수사기록을 갖다 제출을 안 했어요.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제출 안 해 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출장 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전체 사진이 한 2500장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서 몇몇 개만 골라서 제출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증거를 갖다 조작, 편집 내지는 그다음에 또 공문서 위조가 하나 있습니다. 출장계획서에서 최초 이재명성남시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출장계획서에는 김문기 씨가 명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제출된 건 김문기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출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개로 돼 있는 거를. 김문기 씨가 들어가 있던 출장계획서에는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시장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걸 짜깁기해서. 사실상 위조죠. 이런 행위도 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도 지적을 당했던 사실이고요.] 
 
 [앵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판결에서 그 주장이 맞다면.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죠. 법 왜곡죄가 법안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벌써부터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 외에는 불복의 방법이 없는 거고 저희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다만 검찰의 불법 수사 또는 증거 조작 수사 또는 표적 수사. 사법을 정치화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외국의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독일인가 어디 있던데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또 학계의 일반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고 이건태 의원 등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해서 논의 시작하겠죠.] 
 
 [앵커] 
 
 그러면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사위에서 내일부터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토론 과정에 어쨌든 이게 새로 형법 조항을 만드는 거니까 여당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 이런 불법적인 수사 또는 편파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앞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앵커] 
 
 여러 견해가 있는 거죠.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류에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오랫동안 논의된 그런 현안은 아니거든요.] 
 
 [앵커] 
 
 그래서 아마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무죄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또 당대표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면 좀 별로 불필요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사법을 정치화하고 또 정치를 사법화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랜 법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두 사건 다, 공소사실이 2개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또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2개 다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률가로서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판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섀도캐비닛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변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지시를 해서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섀도캐비닛이라고 하면 대개 의원내각제에서 예비내각 아니겠습니까? 의원내각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인데 이건 사실은 여의도 괴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이재명 대표와 몇몇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인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 당의 많은 분들이 대선 때나 또는 총선 때 영입됐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정책 역량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분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또 필요한 역할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권 잡기 위한 목적이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 잡기 위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보궐선거도 있을 테고 차후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정도 차원의 대화를 나눴지 소위 말하는 섀도캐비닛 또는 예비내각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예비내각을 준비할 정도면 대선이 2년 반 넘게 남았는데 벌써 준비하는 건가? 그러면 대선을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 건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아니고 국민들 보기에 오만하겠죠. 예비내각이라고 하려면 의원내각제에서야 의원들이 내각 구성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원들 중심이라든가 영입 인사로 내각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아직 당이 이재명과 물론 2기 체제가 들어서기는 하지만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에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새롭게 불거지고 있어요. 이거 거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 텔레그램 메시지나 녹취 같은 것들이 나와야 이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가 판가름날 거라고 보세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다고 봐야겠죠.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은 아직 안 나왔다고 저는 보이는데 다만 정황상 어쨌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부인하는 게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뭔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칠불사에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만났는데 사실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자기 당도 아닌 타 당에 가서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할 정도라고 그러면 아무런 증거 없이 갔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준석 의원은 캡처 부분 일부를 본 것처럼 그다음에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전체 일부를 분명히 본 건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공개된다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한 발언에 관련해서도 김 여사 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런 발언도 있는데 전체 어쨌든 어느 분인가는 녹음파일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겠죠.]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주가조작 의혹은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손 모 씨죠. 이른바 전주, 돈줄로 불리는 인물이 그동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공소 내용이 변경돼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최소 방조 혐의는 비슷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한 얘기죠.] 
 
 [앵커] 
 
 당연한가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1심 판결이.. 전주 손 모 씨가 무죄판결 났습니까? 무죄 났을 때 대통령실의 발표가 손 모 씨가 무죄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 모씨가 유죄가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유죄죠. 그리고 김건희 사실 기소만 안 됐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서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2심 판결문에 87번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방조범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거다, 수사도 안 하고. 현재까지 행태를 봐서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예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궁금했던 사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종종 나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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