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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예냐 시행이냐"...금투세 향방 가를 野 토론회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0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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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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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Jlxkj4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투연, 금투세 반대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9.21 xyz@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fnnewsi/20240924060016426mvqt.jpg" data-org-width="800" dmcf-mid="ZPMO8No9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fnnewsi/20240924060016426mvq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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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연, 금투세 반대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1일 서울역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9.21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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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Pxs4aLK00"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을 예정이다. </p>
          <p dmcf-pid="F7qopP4133" dmcf-ptype="general">2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내 시행 찬성 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속하게 된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은 유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
          <p dmcf-pid="3BKN7MP3zF" dmcf-ptype="general">토론은 3대 3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p>
          <p dmcf-pid="0IhzmZGkzt" dmcf-ptype="general">시행팀에선 증시 투명성 제고,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pTW2l0tsz1" dmcf-ptype="general">시행팀의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의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 달에 160만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한다"며 "반면 한 종목에 50억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주식 투자해 1년에 200억원을 버는 주식 부자는 세금이 0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p>
          <p dmcf-pid="UdiSMEA835" dmcf-ptype="general">반면 금투세 유예 측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려 하는 것'에 비유하며 금투세 시행에 앞어 도로 포장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uOC7rXYc0Z" dmcf-ptype="general">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 투자 큰 손들이 이탈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독립 이사제, 감사 분리선출제 등을 선도입해 증시를 부양한 뒤 금투세는 추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7TW2l0ts3X" dmcf-ptype="general">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 </p>
          <p dmcf-pid="zAk5alIiFH"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은 유예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진 뒤,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질 예정이다. </p>
          <p dmcf-pid="qzBgUQ8t7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쟁점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 내용에 따라 사실상 금투세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br>#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투세토론회 </p>
          <p dmcf-pid="BDr3cySg3Y" dmcf-ptype="general">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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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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