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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월까지 스팸 문자 '역대 최대'…"법적 처벌 미흡"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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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e0KAaV8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Wgw0ts4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ejonilbo/20240923222254126qlfm.jpg" data-org-width="500" dmcf-mid="zuqlXP41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ejonilbo/20240923222254126ql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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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8bv5x6F8Y" dmcf-ptype="general">올해 8월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KUOWf9H6W"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억 8041만 건이었다.</p>
          <p dmcf-pid="9R4Hpie78y"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대비 68% 급증한 수준이며, 2022년(2773만 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p>
          <p dmcf-pid="2An7fDc64T" dmcf-ptype="general">스팸 문자의 유형도 다양했다.</p>
          <p dmcf-pid="VKUOWf9H8v" dmcf-ptype="general">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신고된 스팸 신고 건수는 771만 건이다.</p>
          <p dmcf-pid="f27CG8VZ6S" dmcf-ptype="general">이중 '대출 권유'가 172만 건(22.3%)으로 가장 많았다.</p>
          <p dmcf-pid="48bv5x6F6l" dmcf-ptype="general">이어 '불법 게임·유흥업소' 148만 건(19.2%), '주식·코인 투자' 142만 건(18.4%), '보험 가입 권유' 51만 건(6.6%) 순이었다.</p>
          <p dmcf-pid="8OkfelIi8h" dmcf-ptype="general">스팸 문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이 영향을 미쳤다.</p>
          <p dmcf-pid="6hw6iTloPC"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기준 스팸 문자의 98%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 발송됐는데, 해킹된 시스템일 경우 현생 시스템은 실시간 감지·차단에 한계를 보였다.</p>
          <p dmcf-pid="P3Hjsu0C8I" dmcf-ptype="general">스팸 발생 경로도 해외 전송, 번호 조작, 대포폰 등으로 다양해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p>
          <p dmcf-pid="Q9uIY42X6O"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xyIRaHWAQs"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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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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