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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검찰에 '무차별 압박 카드?'...여당 "보복 열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9:25: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검사 법 왜곡 처벌법' 법사위서 본격 심사<br>"처벌 또는 불벌 위해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br>민주, 다음 달 검사 탄핵 청문회…검찰개혁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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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yiqHswMJH"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GoK5CsdeG" dmcf-ptype="general">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p>
          <p dmcf-pid="1OPFlAaVR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즉각 검사의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검사 보복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p>
          <p dmcf-pid="tTJzGmDxnW"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dmcf-pid="F2vg8U3IMy"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dFsL42Xd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 처벌법'을 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0PHkRbzTiv" dmcf-ptype="general">검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또는 처벌하지 않으려고 법을 왜곡하거나 묵인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pPHkRbzTnS"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는 입맛대로 했다는 예를 들며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는데, </p>
          <p dmcf-pid="Uk9GrndzRl" dmcf-ptype="general">[이건태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검찰은 약 2천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p>
          <p dmcf-pid="uDVXsoiBL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맞받았습니다. </p>
          <p dmcf-pid="7bhnV31mLC" dmcf-ptype="general">[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p>
          <p dmcf-pid="zZNVFSCnR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또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qfyNP7phdO" dmcf-ptype="general">당 차원에선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검찰개혁 필요성에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dmcf-pid="BQXEeKqyJs" dmcf-ptype="general">[김영진 /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
          <p dmcf-pid="bazvcRQ0M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p>
          <p dmcf-pid="KBCi2F5rRr"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p>
          <p dmcf-pid="92vg8U3IRw" dmcf-ptype="general">[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p>
          <p dmcf-pid="2wfZOgnbdD"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 됐단 분석 속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검찰 압박도 당분간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dmcf-pid="VZNVFSCnME" dmcf-ptype="general">다만, 공직선거법 1심 사건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검찰 압박은 물론, 검찰 개혁 동력에도 타격이 적잖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p>
          <p dmcf-pid="fzOdK1XDJk"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dmcf-pid="4TJzGmDxdc"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8SeuWwkPe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dmcf-pid="6npCaP41Rj"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dmcf-pid="PzOdK1XDn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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