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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초읽기…한동훈 독대에도 난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9: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위헌‧위법 법안 비타협…독대는 별도로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i23vhLVJ">
          <p dmcf-pid="Vx91lAaV9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p>
          <p dmcf-pid="fJ8pWwkPV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p>
          <p dmcf-pid="42Uywie7qR"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는 삼권분립 위반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담보 불가능, 현행 사법시스템 훼손, 피의사실 유출로 수사 대상의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86BXIaLKBM"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외압 의혹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강행해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6IcMb5HEqx"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또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물가와 금리 교란 등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dmcf-pid="P3Ywnf9Hf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3개 법안에 대한 반대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Tmn4pFOq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의대 정원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p>
          <p dmcf-pid="xWOo6u0C96" dmcf-ptype="general">특히 한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관계자는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했다.</p>
          <p dmcf-pid="yFWDiVKG98"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독대라는 것을 내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독대 일정을 기약 없이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WuZOaP41q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4일 만찬은 의례적인 상견례 회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등 정치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만찬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후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p>
          <p dmcf-pid="YHhNxquS2f"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날 용산 브리핑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다.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용산을 재차 압박했다.</p>
          <p dmcf-pid="G0GrL42XfV"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중요 사안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금 (다시) 요청드리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HPbZCNo9B2" dmcf-ptype="general">한편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p>
          <p dmcf-pid="Xz1Cjx6Fq9"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공천개입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2tScNfb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pressian/20240923175905949anrx.jpg" data-org-width="580" dmcf-mid="9J7YmLJq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pressian/20240923175905949an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pHmo8VZVb" dmcf-ptype="general">
           <br>[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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