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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론재판으로 전용 우려"‥거부권 행사하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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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imbc/20240923175215577qsvd.jpg" data-org-width="1280" dmcf-mid="pbvjOgnb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imbc/20240923175215577qsv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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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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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czW3vhLMZ"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dmcf-pid="zYdBP7phe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vM74pFOLH"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이라면서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BhPp2F5ri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실시간 수사내용을 브리핑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b3APL42XiY"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면서 불공정 수사 가능성과 여론 재판 우려, 표적 과잉 수사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p>
          <p dmcf-pid="KuDRNQ8tJW"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면서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9Sxuf0tsRy" dmcf-ptype="general">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p>
          <p dmcf-pid="2Bsikexpi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405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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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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