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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민 92.5% 찬성한다던 연금개혁, 설문조사 문항보니 ‘갸우뚱’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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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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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0xK1XD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khan/20240923160756513wcou.jpg" data-org-width="700" dmcf-mid="HvJIAMP3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khan/20240923160756513wc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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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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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YpM9tZwT9"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내용에 정부 개혁 방향의 장점을 내세우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UGUR2F5rTK"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보면, 정부안에 관한 설명이 정부 개혁 방향에 유리하도록 기술됐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지속가능성 제고 2.노후소득보장 3.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 52%, 노후소득보장 강화 45%로 나타났다.</p>
          <p dmcf-pid="u9RmaP41hb"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개했다. 조사 결과 92.45%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세대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65.8%, 6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72esNQ8tCB" dmcf-ptype="general">세대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장점만 설명한 후 설문했다. 설문은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대간 차등화는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다. 같은 소득수준이라도 출생연도 1년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나 비정규직·자영업자가 많은 50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더 몰리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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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 설문 문항. 보건복지부/전진숙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khan/20240923160757966nken.png" data-org-width="700" dmcf-mid="F88cJ2bY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khan/20240923160757966nke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 설문 문항. 보건복지부/전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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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qPEnf9Hhz" dmcf-ptype="general">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 국가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신연금제도는 낸 보험료와 일정 수익을 받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수급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p>
          <p dmcf-pid="BBQDL42Xh7" dmcf-ptype="general">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상승과 연금액 삭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는 숨긴 채 왜곡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bxwo8VZh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제도에 관해 소개하고 현재 상황에 관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KMNymLJqWU" dmcf-ptype="general">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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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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