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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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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feN6gnbF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57fF2bYFN"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구별 살림살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 나눠주고 있는데요.</p>
          <p dmcf-pid="H1z43VKGFa" dmcf-ptype="general">이 비율을 좀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산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강남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p>
          <p dmcf-pid="Xtq80f9HFg"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ZhHpv31m7o"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lXUT0ts7L"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 중입니다.</p>
          <p dmcf-pid="1SZuypFO3n" dmcf-ptype="general">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결국 지역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로 이어져 서울의 전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p>
          <p dmcf-pid="t7feBMP3pi" dmcf-ptype="general">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재산세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Fz4dbRQ0pJ" dmcf-ptype="general">공동과세 비율을 현재 5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배경입니다.</p>
          <p dmcf-pid="3q8JKexpUd" dmcf-ptype="general">[박수빈 / 서울시의회 의원 : 비율을 60% 정도로 상향을 하면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5.4배에서 4배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공동과세를 통해서 전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00KQu6f53e" dmcf-ptype="general">공동과세 강화안이 추진되자 강남구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pp9x7P41uR" dmcf-ptype="general">지금보다 연간 700억 원가량이 더 줄어들면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UU2MzQ8tuM" dmcf-ptype="general">[김미욱 / 강남구 세무관리과장 : (공동과세 제도로) 전출금이 나간 것이 3조 6천900억 정도 돼요. 전입금으로 들어온 게 7천200억이기 때문에 16년간 2조 9천700억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치구 돈을 가져다가 (배분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p>
          <p dmcf-pid="u4djPaLK3x" dmcf-ptype="general">강남구뿐 아니라 서초구,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9개 자치구도 공동과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78JAQNo9pQ"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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