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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4당 "금투세, 1% 고자산가에 부과…예정대로 시행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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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UqYu0C3o">
          <p dmcf-pid="9Y53h1XDuL" dmcf-ptype="general"><br><strong>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자회견 <br>"금투세, 주식시장 영향 없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H1OXYc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THEFACT/20240923115135539etci.jpg" data-org-width="640" dmcf-mid="bsyHwWva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THEFACT/20240923115135539etc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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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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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ubV1Kqyui"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면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div>
          <p dmcf-pid="fHtpSF5rFJ" dmcf-ptype="general">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시행은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뒤늦게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한 것"이라며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야4당에서는 차규근 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민당 의원이 참석했다.</p>
          <p dmcf-pid="4bfPp42XUd" dmcf-ptype="general">야 4당은 "대주주 뿐 아니라 개미투자자에게도 투자종목별 수익, 손실을 통합해 과세하고 오랜 기간 손실을 보았다면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의 유예나 폐지로는 자산불평등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8Y53h1XDFe" dmcf-ptype="general">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주식시장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야 4당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며 "실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금투세를 적용받는 개인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6VPRzQ8t7R"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힘과 같이 아무 대안 없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의 유예 검토 또한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pq9ZB7vFM" dmcf-ptype="general">야4당은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이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금융과세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는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fQeqx6Fzx" dmcf-ptype="general">chaelog@tf.co.kr</p>
          <p dmcf-pid="xK4QU8VZ7Q"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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