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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 키우면 세금 내라고?"…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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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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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YTN/20240923102215314diqo.jpg" data-org-width="1280" dmcf-mid="pbvgCcNf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YTN/20240923102215314diq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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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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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apCtTlois" dmcf-ptype="general">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p>
          <p dmcf-pid="qh6tVU3Iem" dmcf-ptype="general">어제(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p>
          <p dmcf-pid="BYd7xKqyRr" dmcf-ptype="general">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bEByuXYcMw" dmcf-ptype="general">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2,092만 7천 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p>
          <p dmcf-pid="KLFsZlIinD" dmcf-ptype="general">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한다. </p>
          <p dmcf-pid="9KOdwoiBLE" dmcf-ptype="general">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p>
          <p dmcf-pid="2sVXbF5rJk" dmcf-ptype="general">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Vta2n6f5Jc" dmcf-ptype="general">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p>
          <p dmcf-pid="fXLbdf9HLA" dmcf-ptype="general">YTN 박선영 (parksy@ytn.co.kr)</p>
          <p dmcf-pid="4YJzM9BWRj"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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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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