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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서울 아파트값 격차 16배 ‘역대 최악’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06:4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 공고해지는 아파트값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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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 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 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 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 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 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 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
 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아파트값 양극화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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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의 획일적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발해 서울과 지방,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값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최상급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oul/20240923050525967oxoh.jpg" data-org-width="580" dmcf-mid="WjdPlswM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oul/20240923050525967oxo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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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획일적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발해 서울과 지방,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값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최상급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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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타오르거나 냉랭하거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25억 7700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 8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이다. 200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이 배율은 4.78, 2008년에는 4.0이었다. 올해 9월 5일 기준 서울의 구별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 준다. 성동·서초·송파·마포·용산·강남구에선 4.34~7.68% 올랐지만 도봉·강북·노원·관악·금천구 등은 오름폭이 1%에도 못 미친다. 도봉구의 경우 0.12% 하락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대비 0.24% 올랐다. 석 달째 오름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수도권이 이끈 것일 뿐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잇다. 지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0.74%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다.
 ●양극화 가속화한 다주택자 규제
 아파트값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외려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것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는 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제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3 대책 때부터 본격화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취득세를 크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2020~2021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94.15%에 달한 반면 지방은 19.17% 상승에 그쳤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여러 채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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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발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정책이 다소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지수는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가계빚 문제가 심화되자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까지 1, 2단계에 걸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 민감도가 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의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반포 등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여 준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제약하면서 강남권, 한강변 고가단지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복잡한 것도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종부세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지역과 공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합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면서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도 양극화 일조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사실상 인위적 가격 통제가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상제는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로또아파트’ 사례가 줄을 잇는 데서 보듯 분양가와 실제 시세 격차가 너무 커 기형적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분상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결국 가격이 뛰게 되고 이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초환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재초환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급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재초환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부담금이 나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지의 기존 신축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 못 넘는 규제 완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3주택 보유자’를 택했다. 응답자의 80%는 농어촌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다주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북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7월 이후 다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어정쩡한 시점에 규제를 내놓으면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 격차만 더욱 벌린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완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적지 않고, 임대사업자 규제도 법인 규제만 풀렸을 뿐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으로 넓히거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억원짜리 전세를 살거나 50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면 각종 청약이나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중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하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분상제와 재초환 등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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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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