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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5년생·85년생·95년생 "억울하겠다"… 연금개혁안 '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부담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06:3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MMVB7vuv">
          <p dmcf-pid="7744qpFOUS"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대에서 보험료를 최대 150만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대상은</p>
          <p dmcf-pid="z6nnQf9H0l" dmcf-ptype="general">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wwaie7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051433427sraq.jpg" data-org-width="640" dmcf-mid="pXee4Kqy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051433427sr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744qpFOpC" dmcf-ptype="general">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div>
          <p dmcf-pid="bq66bu0CFI"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K9MMVB7v0O" dmcf-ptype="general">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p>
          <p dmcf-pid="9DSSrcNf0s" dmcf-ptype="general">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p>
          <p dmcf-pid="2myyODc6zm" dmcf-ptype="general">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p>
          <p dmcf-pid="VZ771Gyjzr"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p>
          <p dmcf-pid="fz88BU3I3w" dmcf-ptype="general">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hXXSOrR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051433783sbms.jpg" data-org-width="647" dmcf-mid="UJZZvIme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051433783sb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yFFYSCnzE" dmcf-ptype="general">
            이같은 현상은 30대와 4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20대와 3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div>
          <p dmcf-pid="6v11yhOJU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GppXySgpc"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p>
          <p dmcf-pid="Qowwaie77A" dmcf-ptype="general">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p>
          <p dmcf-pid="xBPPK7ph3j"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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