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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음주 단속에 형 이름 말했다가···가족·지인 개인정보 도용에 잇따른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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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AIIHySgqE" dmcf-ptype="general">◀앵커▶<br><span>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 </span><span>굉장히 민감하죠.</span></p>
          <p dmcf-pid="6lZZzpFOb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가 유출돼 상상도 못 한 범죄에 이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p>
          <p dmcf-pid="PtSS1HWABc"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에 잇따라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QKttb7phVA" dmcf-ptype="general">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p>
          <p dmcf-pid="xfppVbzTVj" dmcf-ptype="general">◀기자▶<br><span>2020년 7월 21일 저녁 7시 20분쯤 </span><span>포항에서 25km 구간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단속됐습니다.</span></p>
          <p dmcf-pid="ylcchswMBN" dmcf-ptype="general">이 남성은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span>자신의 형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span><span>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 </span><span>허위 서명까지 했습니다.</span></p>
          <p dmcf-pid="WlcchswM9a" dmcf-ptype="general"><span>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준 점과 건강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span></p>
          <p dmcf-pid="YuGGUF5rbg" dmcf-ptype="general">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에서는 <span>한 30대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74차례 지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span></p>
          <p dmcf-pid="G8uu49BW9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62차례 처방받고 <span>한 번은 의약품을 몰래 가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span></p>
          <p dmcf-pid="HKttb7phVL" dmcf-ptype="general"><span>재판부는 지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의사 처방을 통해 투약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span></p>
          <p dmcf-pid="XARRjoiBbn" dmcf-ptype="general">◀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br><span>"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향과 더불어 이런 행위가 중하게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span></p>
          <p dmcf-pid="Zo66LdMUf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기, <span>협박 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span><span>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span><span>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53TTFZGkV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사법 판단도 무겁게 다루며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
          <p dmcf-pid="1uGGUF5rBd" dmcf-ptype="general">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span>(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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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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