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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달콤한 시럽급여?… 올해 부정수급으로 146억원 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7:0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146억 4500만원<br>전년동기대비 2.8%↑… 하반기 규모 더 커질 듯<br>부정수급액 증가세… “구직 실태조사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2eTJRu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5qAbzT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seoul/20240922164354139whfg.jpg" data-org-width="580" dmcf-mid="QG02wf9H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seoul/20240922164354139wh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IqPCx6FSa"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146억원을 넘어섰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p>
          <p dmcf-pid="YCBQhMP3Tg" dmcf-ptype="general">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1만 160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액수가 늘어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를 파악 중이어서 하반기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GhbxlRQ0yo" dmcf-ptype="general">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p>
          <p dmcf-pid="HdvtJ31mvL" dmcf-ptype="general">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 또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반환 명령액 대비 환수율은 65.5%에 그친다. 지난해 환수율(80.8%)보다 15.3% 포인트 낮다. 환수율을 올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XJTFi0tsCn" dmcf-ptype="general">미환수액 규모는 ▲2020년 51억 7400만원 ▲2021년 62억 7200만원 ▲2022년 67억 7200만원 ▲2023년 114억 1600만원으로 증가세다. 다만 고용부는 기한 내에 반환 명령액을 모두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은 오른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iy3npFOli" dmcf-ptype="general">조현지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aX7NquSTJ" dmcf-ptype="general">세종 유승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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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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