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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정부 '차등인상안'에 억울한 75·85·95년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4:5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nVOEA8u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gMqEaLK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NEWS1/20240922144633162nxej.jpg" data-org-width="1400" dmcf-mid="Z2TkutZw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NEWS1/20240922144633162nx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aRBDNo9ps"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가 보험료를 최대 150만 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FjdKrAaVum"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AJ9mcNfFr"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0d40aJRuFw" dmcf-ptype="general">다만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게 된다.</p>
          <p dmcf-pid="pJ8pNie7zD" dmcf-ptype="general">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p>
          <p dmcf-pid="Ui6Ujndz0E" dmcf-ptype="general">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p>
          <p dmcf-pid="uBFl4bzT3k" dmcf-ptype="general">이런 효과는 40대-3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30대-2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발생한다.</p>
          <p dmcf-pid="7b3S8Kqypc" dmcf-ptype="general">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zK0v69BWuA"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5vcU1XDuj" dmcf-ptype="general">ky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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