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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얼굴에 죄수복 합성 인쇄물 300부 뿌린 70대, 벌금 100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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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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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fGIdP41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NEWS1/20240922104529035fyxd.jpg" data-org-width="718" dmcf-mid="5ATrxf9H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NEWS1/20240922104529035fyx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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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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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4HCJQ8tFo" dmcf-ptype="general">(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4·10 총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에 죄수복을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을 뿌린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p>
          <p dmcf-pid="38Xhix6FzL"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p>
          <p dmcf-pid="0mQbyCsd3n"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15일 인천 계양구에서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6부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psxKWhOJUi" dmcf-ptype="general">A 씨는 올 2월 27일부터 3월29일까지 계양구 일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총 301부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p>
          <p dmcf-pid="UOM9YlIi3J" dmcf-ptype="general">당시 A 씨는 제작한 일부 인쇄물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p>
          <p dmcf-pid="uE47lmDxUd" dmcf-ptype="general">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p>
          <p dmcf-pid="7D8zSswM0e"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p>
          <p dmcf-pid="zw6qvOrR0R"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qmQbyCsdu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지역의 범위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sxKWhOJ7x"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인쇄물에 게시된 후보자가 당선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bOM9YlIi0Q" dmcf-ptype="general">se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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