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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 10년간 역외탈세 1조5000억원 추징 못 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1 19:3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영대 “조세 사각지대 줄이도록 과세당국 적극 대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n0lndz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SMZmMP3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munhwa/20240921184953014htxs.jpg" data-org-width="540" dmcf-mid="VKpDRpFO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munhwa/20240921184953014htx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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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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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vR5sRQ0yQ" dmcf-ptype="general">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6ydtIdMUSP"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1978억 원이었다.</p>
          <p dmcf-pid="PWJFCJRuT6"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6972억원으로, 1조5006억 원이 덜 걷힌 셈이다.</p>
          <p dmcf-pid="QYi3hie7S8" dmcf-ptype="general">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약 0.17％ 증가한 1조3586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약 94.1％에 해당하는 1조2785억 원을 실제로 거둬들였다.</p>
          <p dmcf-pid="xO8Wk8VZW4"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역외탈세 부과 세액의 90％ 이상이 징수되고 있지만,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p>
          <p dmcf-pid="y2lM7lIilf"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WVSRzSCnTV"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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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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