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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Q&A] 체코서 경악한 ‘2국가론’..“文정부식 현실성 없는 평화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1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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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bkTcZw7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3nmiSg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1/fnnewsi/20240921164618050ylsx.jpg" data-org-width="800" dmcf-mid="02l2i9j4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1/fnnewsi/20240921164618050yls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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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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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HoXBH41ul"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이 제기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div>
          <p dmcf-pid="72SVn2A8uh" dmcf-ptype="general">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며 통일에 공을 들여왔기에 더욱 파문이 크게 일었다. 이에 체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하던 대통령실까지 즉각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남북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한 의견이라서다. </p>
          <p dmcf-pid="z6YPN6wMF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프레스센터에 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곧장 문제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순방 첫날임에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져서다. </p>
          <p dmcf-pid="qoUgIoyjuI" dmcf-ptype="general"><strong>―다른 현안 관련해 질문 드린다. 오늘(19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발언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strong> </p>
          <p dmcf-pid="BzsqMzLK7O"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선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2국가론 수용을 제안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p>
          <p dmcf-pid="bKh9JKNfFs" dmcf-ptype="general"><strong>▲두 가지 발언은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 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이다.</strong> </p>
          <p dmcf-pid="KE9DWE1mUm" dmcf-ptype="general">실제 발언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p>
          <p dmcf-pid="9HoXBH41p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먼저 평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었다. </p>
          <p dmcf-pid="2ur7QuiB0w" dmcf-ptype="general"><strong>▲통일을 추진하는 정부이든, 통일을 미뤄놓는 정부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에 대해 어떻게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할지 수단의 논리가 있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책은 허술하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다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 길을 가로막는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뒀으며,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strong> </p>
          <p dmcf-pid="VSRv0SBWzD" dmcf-ptype="general">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받아들여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유지하자는 제안은 반헌법적이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처사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하며 내건 전제조건과 유사한 제안이라는 점에서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p>
          <p dmcf-pid="fhxlFhzTuE" dmcf-ptype="general"><strong>▲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이런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해진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이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흡수통일에 대해선, 핵·미사일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strong></p>
          <p dmcf-pid="4JFirJlo3k"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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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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