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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상습 불법촬영' 직원 정상근무시킨 기상청…처분도 '솜방망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20:1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 개시 통보에도 직위해제 안 한 기상청<br>체포 후에도 정상근무하며 월급 전액 수령<br>파면 아닌 해임 처분…'중과실'로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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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Y1eEo2A8Ip" dmcf-ptype="general">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4개월여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퇴직급여도 거의 다 챙겼습니다.</p>
          <p dmcf-pid="G3irN4EQr0" dmcf-ptype="general">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H0nmj8Dxw3"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pLsA6wMwF" dmcf-ptype="general">서울 지하철역 2호선 홍대입구역입니다.</p>
          <p dmcf-pid="ZDp8BYVZDt" dmcf-ptype="general">최씨는 지난해 4월, 이곳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p>
          <p dmcf-pid="5wU6bGf5s1" dmcf-ptype="general">최씨의 불법 촬영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1차례에 달합니다.</p>
          <p dmcf-pid="1ruPKH41s5"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경기도와 광주 등에서 범행을 이어오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p>
          <p dmcf-pid="thKd8FMUDZ" dmcf-ptype="general">체포 당일, 다른 역에서도 두 번 더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Fl9J63RusX" dmcf-ptype="general">최씨는 지난해 8월,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3S2iP0e7rH" dmcf-ptype="general">그런데 알고 보니 붙잡히기 한 달 전에 임용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p>
          <p dmcf-pid="0xhtWcZwDG" dmcf-ptype="general">경찰은 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기상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p>
          <p dmcf-pid="pMlFYk5rwY"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상청은 직위해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URS3GE1mOW"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최 씨는 퇴직할 때까지 4개월 동안 정상 근무를 하며 월급도 모두 받았습니다.</p>
          <p dmcf-pid="uJyUZr3IDy" dmcf-ptype="general">특히 기상청은 최씨에 대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7iWu5m0CrT" dmcf-ptype="general">상습범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znY71sphEv" dmcf-ptype="general">파면은 해임에 비해 퇴직급여도 훨씬 덜 받고,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도 더 깁니다.</p>
          <p dmcf-pid="qhKd8FMUOS" dmcf-ptype="general">[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11번이나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몰카(불법촬영)를 찍었는데,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다.]</p>
          <p dmcf-pid="Bl9J63Ruml" dmcf-ptype="general">기상청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며 인사혁신처 의결대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bS2iP0e7sh" dmcf-ptype="general">하지만 얼마 전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대구 지역 공무원과 전남의 교사는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p>
          <p dmcf-pid="KHQjJBg2rC"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강아람]</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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