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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남북관계 두고 전·현 정권 설전…北 적대적 행보에 책임 전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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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OAw8Dx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mNEfkP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광주=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onga/20240920163050287pwzb.jpg" data-org-width="1200" dmcf-mid="H3TmheCn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donga/20240920163050287pw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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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LsjD4EQEJ" dmcf-ptype="general">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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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jlDOxsdmd"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p>
          <p dmcf-pid="tASwIMOJOe" dmcf-ptype="general"><strong>●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strong></p>
          <p dmcf-pid="FcvrCRIiE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3Kd4x1Q0wM"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vRhyLTNwX" dmcf-ptype="general">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p>
          <p dmcf-pid="p2i6RFMUEQ" dmcf-ptype="general">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UY750r3IDP" dmcf-ptype="general"><strong>● “ 책임 떠넘기기 정쟁 부적절”</strong></p>
          <p dmcf-pid="uGz1pm0Cw6" dmcf-ptype="general">전·현 정권이 통일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이처럼 거친 설전까지 주고받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 ‘통일 쇼’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키워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됐고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했다. </p>
          <p dmcf-pid="7HqtUsphE8" dmcf-ptype="general">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현 정권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xAJgqo9O4" dmcf-ptype="general">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br>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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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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