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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티메프’ 피해 분쟁조정·소송지원에 내년 4억 5000만 원 편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8:1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oPKvbYVT">
          <p dmcf-pid="5KB1yLTNqv"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1F1Sr6wMb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q7XSJlo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govpress/20240920154020432qzej.jpg" data-org-width="800" dmcf-mid="XspYCRIiq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govpress/20240920154020432qz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dR9Usph9h" dmcf-ptype="general">
           <p>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p>
          </div>
          <p dmcf-pid="32KFYgWABC" dmcf-ptype="general">이 수치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p>
          <p dmcf-pid="0nJfzC7vVI" dmcf-ptype="general">특히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p>
          <p dmcf-pid="pBzZviSgbO" dmcf-ptype="general">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p>
          <p dmcf-pid="UTSEozLK2s" dmcf-ptype="general">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uhlkL7nb2m" dmcf-ptype="general">아울러 윤수현 소비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751Sr6wMBr" dmcf-ptype="general">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3),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 사업예산팀(043-880-5592)</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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