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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도 공포" …무허가 도검류 반입 '4배'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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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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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ZCTnva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관세청 세관에서 적발된 도검 / 정성호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TN/20240920163304052wiap.jpg" data-org-width="1280" dmcf-mid="unvEsQme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TN/20240920163304052wi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관세청 세관에서 적발된 도검 / 정성호 의원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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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DceL7nbLF" dmcf-ptype="general">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규제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p>
          <p dmcf-pid="BrEJgqo9Mt" dmcf-ptype="general">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 14일, 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p>
          <p dmcf-pid="bCsgc2A8i1" dmcf-ptype="general">이 남성은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로 타인을 공격하는 위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칼날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을 신고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p>
          <p dmcf-pid="Kx67KvbYe5"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크게 늘면서 무허가 도검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9JRK4Gf5MZ"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도검류 수는 6,759점이었다. </p>
          <p dmcf-pid="24237IuSiX"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6건(647정)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61건(2,461정)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V4237IuSdH"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적발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
          <p dmcf-pid="fexBVW2XiG" dmcf-ptype="general">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p>
          <p dmcf-pid="4rEJgqo9dY" dmcf-ptype="general">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p>
          <p dmcf-pid="8MPz9TKGLW" dmcf-ptype="general">YTN 박선영 (parksy@ytn.co.kr)</p>
          <p dmcf-pid="6No6RFMUJ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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