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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F부실 사업장, 예상보다 2배 늘자… 건설업계 “평가기준 너무 엄격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08: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일 TF회의 열어 ‘PF사업장 평가’ 의견 청취<br>“금감원 평가기준 경직… 대주단 평가보다 낮은 경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LDLlqyzU">
          <p dmcf-pid="0uIGI0e7Up"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모아 이달 말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cCcGf53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chosunbiz/20240920060125421naxx.jpg" data-org-width="3840" dmcf-mid="Fy747dhL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chosunbiz/20240920060125421na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2W3WbaV33" dmcf-ptype="general">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은 건설협회 등과 지난 5일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 열었다.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p>
          <p dmcf-pid="ubv1vzLKUF"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7xtBt6wMzt" dmcf-ptype="general">특히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사업장은 13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7조원보다 2배가량 많다. 당국은 이 같은 1차 사업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p>
          <p dmcf-pid="ziufueCnF1"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처럼 부실우려 사업장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대주단이 판단한 평가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p>
          <p dmcf-pid="qVY0YKNfu5" dmcf-ptype="general">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부실 사업장된 곳도 많다”며 “부실 사업장을 낙인찍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했다.</p>
          <p dmcf-pid="B8XuXVc67Z" dmcf-ptype="general">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 예상’되는 단계고,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 곤란’한 단계를 의미한다.</p>
          <p dmcf-pid="bZcCcGf57X"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배포한 PF사업성 평가 양식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약 100가지의 항목을 작성하도록 마련됐다. 경우에 따라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경우엔 금융기관이 명시하도록 했지만, 등급상향과 관련해선 18가지 항목에 대해 사유를 제출해야해 사실상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p>
          <p dmcf-pid="Koq6qiSgzH" dmcf-ptype="general">업계는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도 수요가 회복되면 향후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중소 사업장으로도 번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9TLDLlqy3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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