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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저런 X' 댓글 단 남성···헌재 "모욕죄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07:20: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향해 '비방 댓글' 단 남성<br>헌재 "사회적 평가 저하 단정 어려워···모욕 죄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Tt4AXD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sWqiSg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종범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seouleconomy/20240920061717764xazs.png" data-org-width="604" dmcf-mid="7fIPcGf5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seouleconomy/20240920061717764xaz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종범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0OYBnval1"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헌법재판소가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비방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div>
          <p dmcf-pid="bpIGbLTNv5" dmcf-ptype="general">19일 헌법재판소는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비방 댓글을 단 A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p>
          <p dmcf-pid="KQFbiC7vvZ"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p>
          <p dmcf-pid="9x3KnhzTTX" dmcf-ptype="general">최종범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를 처분해달라고 청구했다.</p>
          <p dmcf-pid="2M09LlqyvH" dmcf-ptype="general">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DPLCpdzv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부도 A씨의 댓글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fwQohUJqyY" dmcf-ptype="general">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p>
          <div dmcf-pid="4rxgluiBTW" dmcf-ptype="general">
           <p>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폭행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p>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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