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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플러스+] 11년 표류 끝 본궤도 안착… 갈등 봉합·탄탄한 전략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00:2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환점’ 맞은 강원경제자유구역<br>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과제와 전망<br>2013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br>2015년 던디·2018년 동해이시티 거쳐<br>올 7월 대명건설 개발사업시행사 선정<br>장기간 답보상태 지역사회 찬반 갈등<br>동자청-단체·개인간 고소 고발 남발<br>동해이시티 지정 취소 행정처분 소송<br>대명, 본점 소재지 홍천 → 동해 이전<br>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 박차<br>교육·K컬처·의료 등 3대 목표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TWctm0Cdt">
          <div dmcf-pid="6Meza2A8e1" dmcf-ptype="general">
           <p>강원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전환점을 맞았다. 2013년 2월 1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연말 사업 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해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구사일생’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7월 12일 대명건설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 시행자(대체 지정)로 지정했다. 이어 대명건설은 지난 8월 29일 망상동 컨벤션센터에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본부를 개소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본격 착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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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bG6txp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망상 1지구 항공 사진과 3개 사업 지구별 개발구상 계획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1084sjlu.jpg" data-org-width="640" dmcf-mid="VrheSoyj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1084sjl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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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1지구 항공 사진과 3개 사업 지구별 개발구상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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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돼 왔나<br><br> 정부(지식경제부)는 2013년 2월 14일 동해시와 강릉시 일원 4개 지구 총 825만3000㎡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를 했다. 망상지구의 면적은 181만6000㎡였다.<br><br> 2015년 2월 26일 ‘던디 360 동해개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14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져 면적이 182만㎡에서 639만㎡로 확대됐다. 2016년 12월 23일 캐나다 던디사가 개발사업 포기 결정을 했다.<br><br> 2018년 1월 31일 동해이시티사가 180만㎡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 2018년 10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망상지구의 면적이 639만㎡에서 391만㎡로 변경되고 단일지구가 3개 지구로 분할됐다. 망상 제1지구의 면적은 343만6125㎡다. 2018년 11월 2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가 지정됐다. 동해이씨티는 2020년 4월 28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1지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2020년 9월~2022년 11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유보됐다. 2022년 12월 7일 ‘토지수용재결’이 공탁금 미예치로 효력 상실됐다.<br><br> 2023년 8월 23일 동해이시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당시 동해안권경자청(현 강원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으나 4년여 동안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 불이행 등을 했다는 점을 들어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4일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 경매(2차)에서 중흥토건이 380억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강원경자청은 2023년 10월 19일~2014년 5월 31일 2차에 걸쳐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했다. 2024년 7월 12일 대명건설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이어 8월 29일 대명건설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본부가 망상 컨벤션센터에 개소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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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R7g9j4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7월 대명건설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대체 지정)로 지정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2469pich.jpg" data-org-width="640" dmcf-mid="fOj8mRIi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2469pi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7월 대명건설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대체 지정)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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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역 찬·반 갈등 극복… 법정 공방 진행 중<br><br>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이는 데다 강원경자청과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의 입장 등을 놓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어왔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망상1지구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br><br> 심영섭 전 도의원이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2022년 9월 제4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다. 김진태 지사는 2022년 10월 동해시 현장간담회와, 같은 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사업 시행자 교체를 포함해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동자청은 2023년 4월 기존사업자의 소유 부지에 대한 경매낙찰이 이뤄져 당초 지정 요건인 ‘토지 50% 이상 소유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지정 취소에 착수하겠다며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건실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꾼 시점은 지난 1월이다.<br><br> 여러 법적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2023년 7월 동해시청 앞 광장과 강원경자청 담벽 등에 동자청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는 등 동해 지역 내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산했다. 동자청과 민간 단체·개인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해이시티는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2023년 12월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24년 1월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기각결정이 났으며 동해이시티는 항소했다.<br><br>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해이시티 관계자가 지난 8월 20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동해이시티의 모기업인 모종합건설의 자산,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해이시티 측은 “무죄 판결은 망상1지구 시행 사업자인 동해이시티가 합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경자청 관계자는 “지정 당시의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이라며 “동해이시티의 개발사업 시행자 취소 결정 이유는 사업 능력 부족이므로 무죄를 받은 부분과 지정 취소한 부분은 별개”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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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vyA1r3I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명건설은 지난 8월 망상동 컨벤션센터에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본부를 개소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본격 착수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4248orsn.jpg" data-org-width="640" dmcf-mid="4uP0iqo9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ado/20240920000514248or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명건설은 지난 8월 망상동 컨벤션센터에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본부를 개소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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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대명건설 3개 사업 목표·9개 전략 제시<br><br> 본점 소재지를 지난 8월 29일 홍천군에서 동해시로 옮긴 대명건설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제시했다. 아름다운 자연 해안 경관을 지닌 동해시 망상지구에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해 새로운 생활·경제·문화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속가능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거 인프라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외국자본 유치 후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투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br><br> 대명건설은 3개의 사업 목표와 9개의 전략을 밝혔다. 3개의 사업 목표는 △글로벌 교육지구 조성 △K컬처 문화선도지구 조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복합 주거지구 조성이다.<br><br> 글로벌 교육지구 조성의 3대 전략으로 강원권 최대 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국제학교와 캐나다 공립학교를 유치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골프·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br><br> K컬처 문화선도지구 조성의 경우 K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 유명 예술고교 분교 유치에 나서고 K컬처의 국제 위상에 맞는 K팝 전용 아레나를 추진하며 K컬처를 활용한 K팝 전시관·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3대의 전략으로 내세웠다.<br><br>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복합 주거지구 조성의 3대 전략은 동해시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과 유명 한방병원 유치, 강릉아산병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건강·휴양·교육이 공존하는 라이프케어 인프라 구축이다.<br><br> 대명건설은 사업의 본궤도 안착을 위한 핵심 요소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서경선 대표이사, 최영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단장 등이 최근 미국 등을 방문해 외국 법인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협의체 월례회 첫 회의가 심영섭 강원경자청장, 박진홍 대명건설 개발사업본부 단장, 이인섭 동해시 산업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발계획 변경, 국제학교 유치, 투자이민제 도입 등 사업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동명</p>
           <p>#개발사업 #시행자 #대명건설 #강원경제자유구역 #1지구</p>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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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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