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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 전남친에 “저런 X은” 비방 댓글이 모욕죄?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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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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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LpE5pdz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종범/소셜 계정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newsen/20240919163454524ltcz.jpg" data-org-width="540" dmcf-mid="KopE5pdz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newsen/20240919163454524ltc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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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범/소셜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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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n3MnvaJj"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dmcf-pid="flMX4MOJnN" dmcf-ptype="general">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4ve56eCnRa" dmcf-ptype="general">9월 18일 한국일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p>
          <p dmcf-pid="8wVSqVc6ig"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절대로 XX해도 동정 못 받을 거다!”고 댓글을 썼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6MZgyZ6FMo" dmcf-ptype="general">A 씨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JFAHFMUi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최종범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p>
          <p dmcf-pid="QQHLvH41in" dmcf-ptype="general">최종범은 고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옛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복수로, 상대의 성적 사진·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고통받던 구하라는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났다.</p>
          <p dmcf-pid="xa7rF7nbRi"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dmcf-pid="y9lxmlqynJ"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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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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