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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매 후 취소 없이 항공권 이용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1:2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 예고<br>김해공항에서는 국제선 1만2000원, 국내선 4000원 각각 징수<br>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미탑승하더라도 돌려받기 힘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HrLSBWSj">
          <p dmcf-pid="7oa8udhLSN"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예매를 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임 총액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zgN67JloTa" dmcf-ptype="general">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을 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각 항공사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 요금은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000원,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만 5000원을 징수하며 김해공항 등은 4000원을 받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i9FQme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해공항에서 국제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공항 이용객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kookje/20240919112254532fege.jpg" data-org-width="600" dmcf-mid="UxeB58Dx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kookje/20240919112254532fe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해공항에서 국제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공항 이용객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Jn23xsdvo" dmcf-ptype="general"><br>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이내에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규정된 것이어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항공사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잡수익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p>
          <p dmcf-pid="biLV0MOJhL"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를 공항 이용객들이 알 수 있게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p>
          <p dmcf-pid="KiLV0MOJWn"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공항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바탕을 둔 출국납부금(1만 원)을 공항 미사용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문체부와도 적극 협력해 공항이용료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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