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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병진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링크 공유 처벌 근거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1:02: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공유 논란... ‘링크 공유’도 음란물 ‘소지’로 처벌하는 근거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UsAGf5pQ">
          <p dmcf-pid="0CMtWKNfuP"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2975" data-type="photo" dmcf-pid="pjbSrtxp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 ⓒ이병진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Babynews/20240919105838922qeiu.jpg" data-org-width="600" dmcf-mid="FeUsAGf5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Babynews/20240919105838922qe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 ⓒ이병진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DfYCUJq78" dmcf-ptype="general">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 국회의원이 1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ur8Hl7nbz4"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년 8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p>
          <p dmcf-pid="74YgRsphFf"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4년 2월 8일 선고, 2023도9305)을 내리는 등 링크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zx5cnlqy0V"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지'의 개념에 시청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포함,'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qKSJ6E1mF2" dmcf-ptype="general">이병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유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KSJ6E1mp9"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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