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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소 '10월 공백' 우려 현실화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0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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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SWjl9j4M9"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YZDW8DxnK" dmcf-ptype="general">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는 가운데, '10월 헌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QyHkTfkPeb"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 없이는 심리를 열 수 없는데, 국회가 임명하는 3명의 후임 인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xXtmHQmenB" dmcf-ptype="general">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yFUhtdhLLq"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WrIJwUJqdz" dmcf-ptype="general">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잇달아 퇴임합니다. </p>
          <p dmcf-pid="YmCiruiBJ7" dmcf-ptype="general">오는 20일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p>
          <p dmcf-pid="GzKY7aYcMu" dmcf-ptype="general">다음 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p>
          <p dmcf-pid="H53OZMOJMU" dmcf-ptype="general">대법원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p>
          <p dmcf-pid="X53OZMOJLp"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 몫인 3명의 공백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p>
          <p dmcf-pid="ZTGcvVc6M0" dmcf-ptype="general">교섭 단체가 양당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57bWugWAn3" dmcf-ptype="general">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p>
          <p dmcf-pid="1RiqMlqyLF" dmcf-ptype="general">'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박상용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p>
          <p dmcf-pid="tUqTpLTNRt" dmcf-ptype="general">문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열리고,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p>
          <p dmcf-pid="F945Kk5rn1" dmcf-ptype="general">그만큼 정족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후임 재판관 선출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p>
          <p dmcf-pid="34Q3fr3In5"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에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헌재 마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0na2iW2XnZ"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입니다. </p>
          <p dmcf-pid="pRiqMlqyiX"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 (jiwonsh@ytn.co.kr)</p>
          <p dmcf-pid="UbVXBAXDJ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u2819E1mn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7SWjl9j4LY"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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