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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08:03: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입 53억여원 해외계좌로 관리·신고 누락…"조세회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uUevbY0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kcHQme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0010358awsc.jpg" data-org-width="1200" dmcf-mid="6ZBqnYVZ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0010358aw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TEkXxsd7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p>
          <p dmcf-pid="ykeRszLK7Q" dmcf-ptype="general">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WEdeOqo9uP" dmcf-ptype="general">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p>
          <p dmcf-pid="YDJdIBg276" dmcf-ptype="general">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GA5Z4m0Cz8" dmcf-ptype="general">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p>
          <p dmcf-pid="Hc158sph74" dmcf-ptype="general">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p>
          <p dmcf-pid="XNXHVwFOpf" dmcf-ptype="general">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ZjZXfr3IzV" dmcf-ptype="general">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p>
          <p dmcf-pid="5v9KgX8tu2"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dmcf-pid="tyV2N5P3p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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