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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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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zXUhy9HR6"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PPz450e7R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moDQdhLi4" dmcf-ptype="general">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된 입체 모형, 많이들 참고하시죠.</p>
          <p dmcf-pid="xPz450e7Mf" dmcf-ptype="general">실제와 다를 경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p>
          <p dmcf-pid="yWrvgcZwJV" dmcf-ptype="general">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분양 대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WQq81pdzJ2"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YCjseLTNn9"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Gn4d7KNfiK" dmcf-ptype="general">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상가.</p>
          <p dmcf-pid="HJVRUBg2eb" dmcf-ptype="general">불 꺼진 빈 상가들이 보입니다.</p>
          <p dmcf-pid="XuG0IvbYJB" dmcf-ptype="general">'매매·임대' 광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p>
          <p dmcf-pid="Zb1zvGf5eq" dmcf-ptype="general">아직 상가가 입점하지 않은 빈 호실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커다란 정사각형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p>
          <p dmcf-pid="5Fv5wIuSiz" dmcf-ptype="general">비어 있는 옆 상가에도 기둥이 서 있습니다.</p>
          <p dmcf-pid="1WrvgcZwd7" dmcf-ptype="general">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13명이 모여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te9x0zLKeu" dmcf-ptype="general">분양사업자 측이 기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p>
          <p dmcf-pid="F9FByX8tMU" dmcf-ptype="general">그러자 분양사업자 측은 모델하우스에 있던 입체모형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34U2HtxpLp" dmcf-ptype="general">기둥이 들어설 자리에 까만 네모로 분명히 표시를 해뒀다는 겁니다.</p>
          <p dmcf-pid="0MbPFuiBe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pKtqTH41i3" dmcf-ptype="general">"입체모형의 네모 표시가 기둥인지 알 수 있는 별도의 문구가 없었다"며 "기둥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p>
          <p dmcf-pid="UhAOdoyjd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거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9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ue9x0zLKdt" dmcf-ptype="general">[강호석/변호사·박건호/변호사]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숨겼을 경우에는 분양 대금을 다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p>
          <p dmcf-pid="7INmRnvad1"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네모로 표시한 제주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zARa26wMR5" dmcf-ptype="general">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앞에 거대한 방음벽이 들어서는데도 도면에 깨알 글씨로 작게 표시한 인천의 분양사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qJVRUBg2nZ"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dmcf-pid="BDic8MOJd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유승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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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S3bWZ6FM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유승</p>
          <p dmcf-pid="9WuVXFMULY"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2v0KY5P3i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787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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