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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임기 시작…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향방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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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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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qsiaYc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han/20240918165649253uqep.jpg" data-org-width="700" dmcf-mid="Un2OnNGk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han/20240918165649253uqe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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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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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SBOnNGkS5"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p>
          <p dmcf-pid="BvbILjHEl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에게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bUJtIvbYSX" dmcf-ptype="general">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 사건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를 빼면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달리 수사계속 또는 기소 의견을 내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p>
          <p dmcf-pid="KuiFCTKGhH" dmcf-ptype="general">4년 넘게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가조작 과정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 김 여사 역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이 손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는 논리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한다면 대통령실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박탈된 상태다.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할지, 개입을 포기할지도 관전 포인트다.</p>
          <p dmcf-pid="97n3hy9HvG" dmcf-ptype="general">심 총장 체제에서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관련 수사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의혹 제기에 비해 본격적인 수사는 비교적 최근 시작됐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할 당시 받았던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별장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이 끝나면 다혜씨에게 소환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도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외유성 방문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가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명품 재킷을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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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han/20240918165650530bjby.jpg" data-org-width="700" dmcf-mid="u22lak5r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han/20240918165650530bjb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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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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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TKCoAXDTW" dmcf-ptype="general">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를 한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관련 서면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p>
          <p dmcf-pid="fy9hgcZwvy" dmcf-ptype="general">심 총장으로선 이처럼 산적한 전·현직 대통령 가족과 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숙제이다. 이는 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야당의 반발과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의에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49jzWZ6FCT" dmcf-ptype="general">야권의 검사 탄핵 및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대처 역시 심 총장이 떠안은 중요 과제다. 야당은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검찰청 폐지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p>
          <p dmcf-pid="82AqY5P3Cv"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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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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