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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도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역대 첫 1000명 넘어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4:3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기준 1115명 440억 규모 체납<br>1억 이상 체납도 75명 163억 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cxs7nbM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haY8Dx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시도별 고액 체납자현황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ado/20240918135952055avdc.jpg" data-org-width="475" dmcf-mid="WUj0eSBW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ado/20240918135952055av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시도별 고액 체납자현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aLVctxpLB" dmcf-ptype="general">
           <p>강원도민 중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난해 기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안 낸 체납액이 강원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4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br><br>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시도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 이어 지난 해 32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원에서 2023년 9572억원으로 크게 늘어 1조원에 육박했다. 강원도 내에서는 총 75명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고 이들의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도내 고액체납자 권모씨의 경우 총 51건에 2억5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p>
           <p> </p>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i9j5P3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 체납 현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ado/20240918135953693sfhn.jpg" data-org-width="476" dmcf-mid="HspvbAXD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ado/20240918135953693sf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 체납 현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B7W2E1mez" dmcf-ptype="general">
           <div> 
           </div>
           <p>강원도 내 지방세 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2021년 697명(257억원 체납),2022년 798명(281억원)에 이어 지난 해에는 1115명이 연간 지방세 총 체납액의 44.8%에 달하는 4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br><br> 해마다 급증하는 고액 지방세 체납은 경기침체 여파와 함께 여전히 체납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br>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박창현 chpark@kado.ne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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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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