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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8월까지 스팸 2억8041만건 역대 최대…"스팸 재난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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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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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1BN0KNf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dt/20240918102215512vdbl.jpg" data-org-width="540" dmcf-mid="1VVEz4EQ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dt/20240918102215512vd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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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302k7fkPlM" dmcf-ptype="general">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8000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다.</p>
          <p dmcf-pid="0pVEz4EQCx"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pUfDq8DxvQ"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 68% 급증했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p>
          <p dmcf-pid="UgmUAOUlCP"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asucIuSy6"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는데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p>
          <p dmcf-pid="7NO7kC7vv8"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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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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