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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잔류 결정했지만…스탠포드와 '퍼주기 계약'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2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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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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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TFkwFOrY" dmcf-ptype="general">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수십억원을 들여 유치했던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소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철수 수순에 들어갔었는데 끝내 잔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 계약서를 써준 걸로 파악됐는데 '한국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7emWngWADW" dmcf-ptype="general">최규진 기자입니다.</p>
          <p dmcf-pid="zdsYLaYcEy"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qJOGoNGkrT" dmcf-ptype="general">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가 한국스탠포드센터를 설립한 건 2021년입니다.</p>
          <p dmcf-pid="BqJk9fkPDv" dmcf-ptype="general">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자원부 등이 총 162억원을 들였습니다.</p>
          <p dmcf-pid="bBiE24EQOS" dmcf-ptype="general">5년간 매년 30억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KbnDV8Dxrl" dmcf-ptype="general">그런데 설립 2년만인 지난해 6월 스탠포드 측이 갑자기 국내 철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9m1BCSBWmh" dmcf-ptype="general">당시 산자부 평가에서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며 보조금의 10%를 삭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2stbhvbYEC" dmcf-ptype="general">센터는 산자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VOFKlTKGrI"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제청이 미국 스탠포드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철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p>
          <p dmcf-pid="fF6LUzLKrO" dmcf-ptype="general">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인천경제청이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43Pouqo9Is" dmcf-ptype="general">인천경제청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정된 계약서에는 "소통채널은 본교로 내부 간섭 권한이 한국정부에 없음", "내부 간섭 권고 자제"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dmcf-pid="80Qg7Bg2wm" dmcf-ptype="general">또 "보조금은 삭감하지 않기" "연구재량은 전적으로 스탠포드가 가짐" 등도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615qIlqyOr" dmcf-ptype="general">[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상호 균형 잡힌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방적 퍼주기, 굴종적인 갑질 계약을 맺은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중도에 놓아버린 산업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p>
          <p dmcf-pid="Pt1BCSBWm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산자부는 "스탠포드가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를 통해 다른 해외 연구소 유치 추진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QFtbhvbYE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간 이내 철수하면 보조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도 새 계약에 추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5ZzOhzTIE"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강아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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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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