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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구 망치는 ‘나쁜 전기’ 싫은데…안 쓰려면 어떡해야 해? [지구, 뭐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19:40: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rI3fkPF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mC04EQ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열린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5960wtae.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8Tzxsd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5960wt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주최로 열린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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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f6MwYVZFF"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에어컨을 틀고, 냉장고를 열고, 세탁기를 돌리고…</p>
          <div dmcf-pid="P4PRrGf57t" dmcf-ptype="general">
           <p>일상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망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의 약 60%는 여전히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생산된다. 이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부추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6xdsX8t3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중구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짙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인천=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7640xugz.jpg" data-org-width="1280" dmcf-mid="BRgpxAXD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7640xu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 중구 인천대교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짙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인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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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PMJOZ6F05" dmcf-ptype="general">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쓸 수는 없는 걸까? 해외에서는 발전원에 따라전기를 마치 요금제처럼 골라 사용한다고 한다. 원하는 소비자는 재생에너지와 같이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를 사면 된다.</p>
          <div dmcf-pid="yvWX2iSgFZ" dmcf-ptype="general">
           <p>국내에서도 고압의 전기를 쓰는 기업들에 한해 재생에너지를 사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소비자 개인이 전기를 고를 방법이 없다. 이에 일부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이 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YXt8gWA7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9465xsrm.jpg" data-org-width="1280" dmcf-mid="bhT9oOUl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9465xs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YGZF6aYcpH" dmcf-ptype="general">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전기 소비자 41명이 개인과 기업 간 에너지 선택권을 차별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보름 만에 나온 결정이다.</p>
          <p dmcf-pid="GQRiI5P3uG" dmcf-ptype="general">헌법소원의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절차를 다룬다.</p>
          <div dmcf-pid="HxenC1Q03Y" dmcf-ptype="general">
           <p>문제는 이 지침에서 재생에너지를 판매할수 있는 대상을 300㎾ 이상의 고압의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을 쓰는 소비자로 정해뒀다는 데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dLhtxp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9871gssk.jpg" data-org-width="1280" dmcf-mid="K7pJOZ6F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49871gs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nav0e73y" dmcf-ptype="general">즉, 주택용전력을 쓰는 소비자 개개인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전기를 고를 수 없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건강건,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는 게 소송 취지였다.</p>
          <p dmcf-pid="5JLNTpdz0T" dmcf-ptype="general">소송을 대리한 김건영 변호사는 “소비자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p>
          <div dmcf-pid="1iojyUJq3v" dmcf-ptype="general">
           <p>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고압 전기를 쓰는 기업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지침으로 소비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Cv7Qme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1330qoth.jpg" data-org-width="616" dmcf-mid="9DpJOZ6F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1330qo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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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FOhTzxsd7l" dmcf-ptype="general">사실 전기를 골라 쓴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다. 국내에서는 한전이 유일한 전기 판매자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전기세’, 즉 세금처럼 여기는 소비자들도 있을 정도다.</p>
          <p dmcf-pid="3IlyqMOJzh"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고했던 전력 판매 독점 체제에도 금이 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RE100’에 가입하는 등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찾기 시작해서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생기면서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p>
          <div dmcf-pid="0H53PNGkpC" dmcf-ptype="general">
           <p>김건영 변호사는 “RE100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요구하자 관련 지침이 생겼듯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10QjHE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2598qrdt.jpg" data-org-width="336" dmcf-mid="2PH14oyj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2598qr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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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ZtpxAXDUO" dmcf-ptype="general">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적지 않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더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7.7%로 조사됐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제주 거주 20~59세 2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다.</p>
          <p dmcf-pid="ucDst2A87s" dmcf-ptype="general">추가 납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42.5%는 전기요금을 10% 가량 더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희망하는 인상 금액은 전기요금의 5%(30.5%), 20%(12.7%), 15%(10.1%) 순이었다.</p>
          <p dmcf-pid="7kwOFVc60m" dmcf-ptype="general">해외에는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가 마련된 경우가 많다.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대규모로 사들인 전기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독일의 리히트블릭(LichtBlick), 영국의 이온(E.ON) 등이 있다.</p>
          <div dmcf-pid="zErI3fkPUr" dmcf-ptype="general">
           <p>일본에서도 아스트맥스에너지(ASTMAX ENERGY)라는 전력기업에서 ㎾h(킬로와트시) 당 약 7.5원(0.8엔)을 추가로 내면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Cv7Qme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평균 연령 63세, 최고 연령 92세의 노인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년층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기후솔루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4239odez.jpg" data-org-width="1280" dmcf-mid="VN07eE1m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4239od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평균 연령 63세, 최고 연령 92세의 노인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년층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기후솔루션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OhTzxsdzD" dmcf-ptype="general">당장 기본권으로 인정 받지는 못했지만, 가정의 소비자들이 전기를 선택할 길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심각성이 환기되고 고민할 틈이 생긴다.</p>
          <p dmcf-pid="bIlyqMOJF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3월 노인 123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해 인권을 위협받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던 진정은 각하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과 만남을 갖고, 기존 조사를 돌아보는 등 정책 개선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p>
          <div dmcf-pid="KsCv7QmeFk" dmcf-ptype="general">
           <p>이에 대해 김건영 변호사는 “기후소송은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정부 기관을 피고이자 당사자로 소환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기후소송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 만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OhTzxsd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4476rylk.jpg" data-org-width="1280" dmcf-mid="fcenC1Q0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ned/20240917194054476ryl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2IlyqMOJFA" dmcf-ptype="general">address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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