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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니 수준이 그렇지”…‘늘 깎아내리는 상사’ 괴롭힘 가해자일까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6 21:4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X<br>근로기준법엔 가해자 형사처벌 조항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cd9hzTp0">
          <div dmcf-pid="4SYsopdz03" dmcf-ptype="general">
           <div>
             “‘수시로 보고하라’는 상사 지시에 대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니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메신저로 융단 폭격하듯이 지적하고, 아무리 열심히 작업해도 ‘니 수준이 이렇지, 이 정도밖에 못 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도 늘 ‘못했다, 부족하다’고 비난하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HIauiB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310ffmq.jpg" data-org-width="680" dmcf-mid="KGsaPYVZ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310ff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rCAMX8tpt" dmcf-ptype="general">
            사무직 A씨는 6개월째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며 병원 상담을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민 중인데 과격한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어서 망설이는 중이다.
          </div>
          <p dmcf-pid="PRn8UDtsF1" dmcf-ptype="general">A씨는 “휴대폰만 보면 상사의 메시지가 뜰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평가절하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커져간다”며 “이직을 하더라도 그냥 그만두면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QBVpydhLF5" dmcf-ptype="general">A씨 사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능력 및 성과 무시’ 유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동원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만들어내며 반박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xnNMBOUl3Z" dmcf-ptype="general">직장 상사의 연락 빈도와 요구 수준, 지속적인 성과 무시 발언이 일반적인 기준에 견줘 얼마나 지나친 처사인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XCN7nb7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502fgev.jpg" data-org-width="680" dmcf-mid="2iL6uwFO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502fg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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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0zZI6wMFH" dmcf-ptype="general">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처벌 된 사례는 많지 않다.
          </div>
          <p dmcf-pid="YVPqXoyj3G" dmcf-ptype="general">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2130건이 접수됐고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지난해 1만960건으로 매년 수천 건씩 늘어났다.</p>
          <p dmcf-pid="GyXCN7nbpY"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 신고 수는 3만9316건이다.</p>
          <p dmcf-pid="HY5lAqo9UW" dmcf-ptype="general">이 중 3만8732건이 처리 완료됐고 개선 지도는 400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이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총 302건이 기소로 이어져 기소율은 0.78%를 기록했다.</p>
          <p dmcf-pid="XZ3yD9j4uy" dmcf-ptype="general">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해당 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이 꼽힌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은 ‘사업주’에 한 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n8UDts3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649bmuk.jpg" data-org-width="680" dmcf-mid="VMgQzm0C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200255649bm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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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JgQzm0Czv" dmcf-ptype="general">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려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별개의 형사처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div>
          <p dmcf-pid="1mhcRZ6FpS" dmcf-ptype="general">또 ‘5인 미만 사업장’,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회사’,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p>
          <p dmcf-pid="tWZhjzLK7l"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직장갑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p>
          <p dmcf-pid="Fgcd9hzTFh" dmcf-ptype="general">또 기준이 모호해 ‘기타’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다. 처리 시한이 없고 사업주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 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p>
          <p dmcf-pid="3cro8y9H3C"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이에 대해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등 대부분 해외국가가 괴롭힘 정의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며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0jDnfvbYpI"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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