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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감기에 고열 아이 안 받아주는 응급실`...`진료거부` 책임 안 물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6 18:30: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의협 등에 지침 전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lea3Ru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EVMW2X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dt/20240916183021882prjr.jpg" data-org-width="540" dmcf-mid="u5m6JX8t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dt/20240916183021882pr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KDfRYVZyX" dmcf-ptype="general">앞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감기,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물리지 않을 수 있다. </p>
          <p dmcf-pid="BKDfRYVZCH" dmcf-ptype="general">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p>
          <p dmcf-pid="b9w4eGf5lG" dmcf-ptype="general">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p>
          <p dmcf-pid="KUaq4hzTlY"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9uNB8lqyl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p>
          <p dmcf-pid="27jb6SBWTy"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VRTiAUJqWT"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p>
          <p dmcf-pid="feyncuiBlv" dmcf-ptype="general">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p>
          <p dmcf-pid="4dWLk7nbyS" dmcf-ptype="general">강민성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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