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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룸살롱에 성매매까지…지난해 법카로 6000억 긁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6 15:59: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클린 카드’ 도입해도 편법 판 친다<br>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比 606억 늘어나<br>엔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 2년 만에 3배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HmhDts0e">
          <p dmcf-pid="4E7Y5TKG7R" dmcf-ptype="general">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 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카드로 그만큼 유흥업소를 이용했다는 의미다.</p>
          <p dmcf-pid="8fIgcnvaFM" dmcf-ptype="general">16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638억원) 보다 606억원 늘어난 6244억원으로 집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PSAwaYc7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140331813hfuf.jpg" data-org-width="680" dmcf-mid="VUpTHlqy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segye/20240916140331813hf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CVFu5P3FQ" dmcf-ptype="general">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176조5627억원의 0.4% 수준이다.
          </div>
          <p dmcf-pid="QS8pqFMUuP" dmcf-ptype="general">유흥업소별로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313억원), 요정(802억원),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xpNPe4EQ06" dmcf-ptype="general">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넘었다가 점차 줄면서 2019년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p>
          <p dmcf-pid="yO91pX8t78" dmcf-ptype="general">관공서와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쓰지 못하도록 이른바 ‘클린 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각종 편법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p>
          <p dmcf-pid="WMyEsAXDu4" dmcf-ptype="general">업소에서 위장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바꿔주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성매매까지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쓴 것처럼 위조해주는 업체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p>
          <p dmcf-pid="YiXslwFO3f" dmcf-ptype="general">교육계 직원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결제한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p>
          <p dmcf-pid="GdGrCE1mFV" dmcf-ptype="general">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회사의 법인카드로 유흥을 즐기는 사례도 있다.</p>
          <p dmcf-pid="Ho1CTsphz2" dmcf-ptype="general">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경우 출장 비용과 각종 접대 비용을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에 전가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비용을 자문사가 대신 결제하게 한 뒤 이를 자문료에 얹는 방식이다.</p>
          <p dmcf-pid="XuAxJ6wM39"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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