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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성범죄에 위장수사기법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6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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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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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UiMW2X6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6/etimesi/20240916154433840ryxm.jpg" data-org-width="700" dmcf-mid="7qEbucZw6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6/etimesi/20240916154433840ry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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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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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SLyh4EQ6t"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기법(신분위장수사)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dmcf-pid="bsRCrbaVx1"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p>
          <p dmcf-pid="KIdls9j4P5" dmcf-ptype="general">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p>
          <p dmcf-pid="9AfEN0e7PZ"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한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분위장수사 적용범위 확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신분위장수사 도입 후 검거인원은 2021년 83명에서 2022년 37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571명으로 크게 늘었다.</p>
          <p dmcf-pid="285QfC7v8X"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나 다크웹 등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기반 범죄완 다른 디지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의 효율성·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VpI73aYc6H" dmcf-ptype="general">이어 “효과적인 수사상의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것이 우려되는 기본권 등을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분위장수사기법을 현행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M0dQTKGQG"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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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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