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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英국방부 정무부장관 “한국 자랑스러워 해야... G7에 한국 참여시키자는 입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6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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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버논 코커 영국 국방부 정무부장관이 2024년 9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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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논 코커(70) 영국 국방부 정무 담당 부장관은 11일 서울 한 호텔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한국이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를 개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와 함께 이번 회의 공동 주최국 중 하나다.
 지난 7월 출범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에서 임명된 코커 부장관은 9~10일 열린 REAIM, 10일 열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11일 열린 서울안보대화 등에 참석했다. 그는 “AI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험성도 있다”며 “핵무기나 지뢰 같은 다른 모든 무기와 마찬가지로 (군사 분야 AI도) 운용상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REAIM에 참석한 96국 중 한국, 영국 등 61국은 군사 분야 AI 운용시 인간의 통제를 강조하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란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채택한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코커 부장관은 “한국,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신봉하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커 부장관은 “영국은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들이 당장 따르기 힘들지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운 국가라는 점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내년부터 미국, 일본과 함께 정례적 인도·태평양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커 부장관은 “세계는 정말 상호 연계돼 있다.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든, 모든 이들에게 영향이 간다”면서 “영국이 인도·태평양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항모 전단을 인도·태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이 보상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국이 어떤 규칙을 지킬지 골라서 원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유엔이나 다른 조약에 의해 규정된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이민자에 대한 가짜뉴스로 촉발한 폭동이 영국을 휩쓸었던 것과 관련해 코커 부장관은 “어려운 문제”라며 “소셜미디어어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가 전투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 전체에서 중요한 전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G7(주요 7국) 신규 가입과 관련해 코커 부장관은 “우리 입장은 항상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차 방한했다. 회의는 어땠나.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하며, REAIM은 여러 나라들이 모이기에 훌륭한 기회였다. 한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가 공동 개최해서 상당히 폭넓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회의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AI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이뤄졌다. AI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험성도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AI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유사한 국가들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어떤 위험에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로가 크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 서왔다.”
 -AI의 윤리적 이용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AI 혁신 경쟁에서 앞서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영국 정부도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운영 중인데 어떤 혁신 논의가 있었나.
 “인공지능은 군사 분야에서 많은 기회도 창출해 내고 있다. 정보의 공유나 더 빠른 의사 결정 등을 도와준다. 전투의 영역을 바꾸는 효과도 있다. 우리 적성국들이 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거기에는 위험성도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윤리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런 규범이나 기준도 없이 AI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과 영국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윤리적 필요성을 다뤄내려고 한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영국은 인공지능 전략도 개발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윤리와 원칙을 갖고 이를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발간했다.”
 -REAIM에 참가한 96국 중 61국이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이란 결과문서에 서명했다.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청사진은 의사 결정 과정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인간 결정자를 배제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더 효율적으로 목표물을 조준하고, 더 정확하게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 그렇지만 결국 그런 결정의 윤리성을 보장하려면 사람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야 한다. 행동을 위한 청사진은 그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적 규칙과 원칙을 성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서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사회가 비교적 새로운 사안, 비교적 새로운 도전을 다뤄내려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문서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여러 도전이 남아 있겠지만 군사 분야 AI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왜 REAIM 공동 주최국으로 나섰나.
 “우리는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AI에 관한 여러 회의와 문서를 주도해 왔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 주최국으로 나섰다. 이(AI 위험성)는 어디론가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일어날 문제다. 이 기술을 다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가, 올해는 한국이 REAIM을 개최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REAIM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NATO에도 AI 전략 정책이 있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UN도 AI 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다 AI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 물론 여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들도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주저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 받지 않았고, 중국처럼 상당한 AI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행동을 위한 청사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장에서 합의한 원칙들이 지켜지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
 “한국,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신봉하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국가들은 나름의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몇몇 국가들이 앞장서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국가들도 그 기준에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당장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아무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인 진전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숫자의 국가들이 이 분야의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한국에 왔고, 이번 회의를 주최한 서울에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이 당장 따르기 힘들지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운 국가라는 점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AI로 운용되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공습 목표물을 선정하는 데 AI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가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보나?
 “어느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 인공지능이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각국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의에서 한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핵무기에 대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를 준수했다. 지뢰 같은 다른 무기도 그랬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최근 어떤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전투가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유럽이지만 그 영향은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은 유럽에 영향을 주고,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인도·태평양에 영향을 준다. 오늘 서울안보대화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각 주권국가와 국민들이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맞서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를 중시해 왔고 계속 그럴 것이다. 전황은 수시로 바뀌겠지만 그런 지원이 그들(우크라이나)이 계속 싸우도록 해준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견딜 결의가 돼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지 국제사회가 그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이 보상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후에야 세계가 정말 연결돼 있다는 경종이 울렸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어떻게 보나?
 “세계는 정말 상호 연계돼 있다.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든, 모든 이들에게 영향이 간다. 영국은 인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인도·태평양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항모 전단을 인도·태평양에 보낼 것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적 의무를 중시하지 않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이는 절대적이다. 우리는 규범을 어기고 이뤄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에 경악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외교의 중요성,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열려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국가들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방법은 없다.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는 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침공을 하는 국가가 보상을 받거나, 일부 국가들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지금의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말하지는 않겠다. 그것 자체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목표는 유엔이나 다른 조약에 의해 규정된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규범을 존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서명한 협약들이 있고, 국가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그러길 바란다.”
 -지난달 영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가짜뉴스로 폭동이 촉발됐다. 또 AI로 조작된 키 스타머 총리의 목소리와 연설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나?
 “가짜뉴스는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가 전투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 적을 설득하거나 동요시키거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선동은 수백 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유포되는 인터넷이 이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나 사이버 전쟁 전반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전체에서 중요한 전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도 중국이나 북한 등의 선전 대상이 된다. 영국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민간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 않나?
 “우선 법이 있다. 폭력, 인종차별 같은 것을 유발하는 사례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런 개인들을 찾아서 기소를 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과 관련한 더 폭넓은 문제는 그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에서) 제거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대중에 대한 교육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인터넷에서) 보거나 듣는 모든 것을 바로 믿기보다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교육,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협력을 조합해야 한다.”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한국과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어제 한국에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영국 해군들을 만났다. 양국 군 사이의 여러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 도착해서 6·26전쟁에서 싸운 영국군들을 기념하기 위한 전쟁기념관도 갔고, 6·26전쟁에서 희생자를 낸 다른 유엔사 참전국들과 만났다. (리시 수낵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다우닝 스트리트 합의'도 있었다. 유럽과 한국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강력한 관계를 강조했고, 미래 방위산업의 전영역에서 공동 개발을 할 것도 고대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AUKUS를 만들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돕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AUKUS 필라2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영국과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도와줄 가능성도 있나?
 “필라 1은 실제 잠수함 개발에 관한 것이다. 필라 2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 필라 2에 누가 참여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G7에 신규 참여하고 싶어한다. 영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입장은 항상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G7 플러스에서 한국은 중요한 참여국이었다. 한국은 나토 회의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폭넓은 국제사회, 특히 영국이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왔다는 점이 중요한 예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다른 독재자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국인데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세계 각국이 합의했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란 점이다. 각국이 어떤 규칙을 지킬지 골라서 원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르고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이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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