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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울경 관할'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꼴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15:52: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환노위 소속 우재준 의원 분석<br>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 72.6%<br>부산고용노동청 49.5%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UConvaSy">
          <p dmcf-pid="HdOeq7nbhT" dmcf-ptype="general">부산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 비율이 5년 연속 40%대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IdBzLK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회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kookje/20240915150151600kkux.jpg" data-org-width="600" dmcf-mid="YBya4Vc6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kookje/20240915150151600kk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회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gvoV9j4TS" dmcf-ptype="general"><br>고용노동청 지도해결이란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다.</p>
          <p dmcf-pid="5aTgf2A8ll"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곳의 지도해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의 서울고용노동청이었던 반면 부산고용노동청은 49.5% 로 가장 낮았다.</p>
          <p dmcf-pid="1oSL2KNfWh" dmcf-ptype="general">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등 부울경 권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지도해결 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지청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tgvoV9j4CC"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각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지도해결 비율은 48.8%에 머물러 꼴찌였다. 반면 서울고용노동청 74.6%, 대전고용노동청 73.4%, 중부고용노동청 71.3%, 대구고용노동청 64.8%, 광주고용노동청 59.3%였다. 유독 부울경에서만 지도해결이 미흡하다는 의미다.</p>
          <p dmcf-pid="FaTgf2A8vI" dmcf-ptype="general">우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3kHcQ6wMTO" dmcf-ptype="general">우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 대에 머물고 있다”며 “낮은 해결률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0EXkxPrRhs" dmcf-ptype="general">한편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164 건이었고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은 6조9887억 원이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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