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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은 청소년 'SNS' 제한 추진한다는데…국내 실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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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h6FHW2X7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lP3XYVZ77" dmcf-ptype="general">요즘 SN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tSQ0ZGf5Fu" dmcf-ptype="general">중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FVhLRQme7U" dmcf-ptype="general">해외에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p>
          <p dmcf-pid="3floexsd3p" dmcf-ptype="general">우린 어떨까요? 최덕재 기자입니다.</p>
          <p dmcf-pid="0uEQVKNfU0"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7Dxf9j4u3" dmcf-ptype="general">호주가 국가 차원으론 처음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p>
          <p dmcf-pid="UzwM42A83F" dmcf-ptype="general">호주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zwM42A83t" dmcf-ptype="general">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5세 이하의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p>
          <p dmcf-pid="7qrR8Vc6F1" dmcf-ptype="general">이탈리아에서는 14세 미만의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교육부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Bme6fkP35" dmcf-ptype="general">미국에선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SNS에도 담배나 술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p>
          <p dmcf-pid="q3j4bzLK3Z"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p>
          <p dmcf-pid="B0A8Kqo9p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bpc69Bg2UH"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만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심지어 만 3~9세 유·아동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p>
          <p dmcf-pid="KQWALJlo7G" dmcf-ptype="general">&lt;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 교수&gt;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험성 있는 SNS라든가, 시간을 정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거나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9xYcoiSg3Y" dmcf-ptype="general">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의학협회 연구도 있어, 과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
          <p dmcf-pid="2MGkgnva7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p>
          <p dmcf-pid="VDbYlIuSUy" dmcf-ptype="general">#SNS #청소년 #제한 #유럽 #미국</p>
          <p dmcf-pid="fwKGSC7vzT"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p>
          <p dmcf-pid="4r9HvhzTFv"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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