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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종 장롱면허도 도로주행시험 통과해야 1종 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10:5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종 자동' 도입 앞두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br>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l0ZGf53Y">
          <div dmcf-pid="f5069Bg20W" dmcf-ptype="general">
           <p>[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앞으로 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가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려면 도로주행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운전경력을 입증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1pP2baV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ned/20240915104433544gjuk.jpg" data-org-width="1280" dmcf-mid="28mZySBW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ned/20240915104433544gj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경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BVoexsdFT" dmcf-ptype="general">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6bfgdMOJuv"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PK4aJRIizS" dmcf-ptype="general">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p>
          <p dmcf-pid="QTHbU3RuUl" dmcf-ptype="general">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p>
          <p dmcf-pid="xyXKu0e7Fh"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p>
          <p dmcf-pid="yxJmcNGk3C" dmcf-ptype="general">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더 이상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WJghrE1m0I" dmcf-ptype="general">이어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ialmDtsUO"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GnNSswFOFs" dmcf-ptype="general">한편 작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도 신설된다.</p>
          <p dmcf-pid="HJghrE1mum" dmcf-ptype="general">happyday@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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