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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낮아지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부자 감세' 비판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0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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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j2tKNGkuq"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3AVF9jHEzz" dmcf-ptype="general">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데 대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0dUy0eCn77" dmcf-ptype="general">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건데요. </p>
          <p dmcf-pid="pJuWpdhL3u" dmcf-ptype="general">김수강 기자입니다.</p>
          <p dmcf-pid="Ui7YUJlozU"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Bvclqo93p"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걸 목표로 합니다.</p>
          <p dmcf-pid="7bTkSBg2z0"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세에 변동이 없어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는 방식이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장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zKyEvbaVu3" dmcf-ptype="general">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앞지르는 역전현상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p>
          <p dmcf-pid="q5EecZ6FFF" dmcf-ptype="general">&lt;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gt;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처럼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dmcf-pid="B1Ddk5P30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선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p>
          <p dmcf-pid="btwJE1Q0F1" dmcf-ptype="general">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져서 시세 20억원 아파트는 기존 현실화 정책대로라면 공시가격이 4.42% 오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52% 올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K65IX8DxU5" dmcf-ptype="general">특히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로의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9P1CZ6wM0Z" dmcf-ptype="general">&lt;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gt; "지금도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율이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 아파트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22Ywy9j43X" dmcf-ptype="general">국회 통과 여부도 난관으로 남아있습니다.</p>
          <p dmcf-pid="VVGrW2A83H" dmcf-ptype="general">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p>
          <p dmcf-pid="ffHmYVc67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p>
          <p dmcf-pid="4i7YUJlouY"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부자_감세 #똘똘한한채 #재산세 #보유세</p>
          <p dmcf-pid="8nzGuiSgu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6LqH7nvazy"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PrQ76wFOzT"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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