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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도 내는 대법 선고…조국·최태원 재판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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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28MOUlz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dq98DtsUB" dmcf-ptype="general">지난달 초 대법원의 새 진용이 짜여지면서 주요 재판들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p>
          <p dmcf-pid="7JB26wFOzq"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도 추석 연휴 이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p>
          <p dmcf-pid="zibVPr3I0z"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 관심이 쏠립니다. </p>
          <p dmcf-pid="qV537nvap7" dmcf-ptype="general">홍석준 기자입니다.</p>
          <p dmcf-pid="Bf10zLTNuu"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4tpqoyjpU" dmcf-ptype="general">지난달 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KP07KNGkzp" dmcf-ptype="general">1심에서 13개월, 2심에서 11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3심은 절반 정도의 시간만 걸린 겁니다.</p>
          <p dmcf-pid="9Qpz9jHEU0" dmcf-ptype="general">상고심에서는 1·2심과 달리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심리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p>
          <p dmcf-pid="2xUq2AXD73" dmcf-ptype="general">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p>
          <p dmcf-pid="VXwOSBg2uF" dmcf-ptype="general">법원의 달라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대법원의 주요 사건들입니다.</p>
          <p dmcf-pid="fZrIvbaV3t" dmcf-ptype="general">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올해 안에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p>
          <p dmcf-pid="45mCTKNf71" dmcf-ptype="general">조 대표의 상고심은 지난 4월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p>
          <p dmcf-pid="8plyX8Dxz5" dmcf-ptype="general">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형이 확정될 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p>
          <p dmcf-pid="6USWZ6wM3Z" dmcf-ptype="general">'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달 특별1부에 배당됐습니다.</p>
          <p dmcf-pid="PuvY5PrR0X" dmcf-ptype="general">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타당한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p>
          <p dmcf-pid="QDMJgW2XuH" dmcf-ptype="general">이밖에 대법원에 수년간 머물러 있던 사건들도 추석 이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p>
          <p dmcf-pid="xwRiaYVZuG"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23일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공개변론을 엽니다.</p>
          <p dmcf-pid="yBYZ3RIi7Y" dmcf-ptype="general">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2022년부터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p>
          <p dmcf-pid="W9XtUJlou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p>
          <p dmcf-pid="Y2ZFuiSgzy" dmcf-ptype="general">#대법원 #조국 #최태원</p>
          <p dmcf-pid="GV537nvapT"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HN4QdhzT7v"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Xj8xJlqy0S"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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