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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믿었던 학원 선생님, 알고 보니…몰랐던 사실에 '충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08:3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죄 전력 조회 않는 학원들<br>범죄 전력 미조회 학원 502건 적발<br>올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 300건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jfJlqy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nBQm0C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ked/20240915075605484jhzv.jpg" data-org-width="1200" dmcf-mid="1APFKNGk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ked/20240915075605484jh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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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AoKMOUlC1" dmcf-ptype="general">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이 지난해에만 500건을 넘어섰다. </p>
          <p dmcf-pid="0cg9RIuSv5"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249건에 달했다. 총 50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 </p>
          <p dmcf-pid="pka2eC7vTZ" dmcf-ptype="general">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 학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p>
          <p dmcf-pid="UiMpVcZwCX" dmcf-ptype="general">올 상반기 적발 건수도 벌써 300건을 넘었다. 1~6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6건에 이른다. </p>
          <p dmcf-pid="unRUfk5rvH" dmcf-ptype="general">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035건으로 나타났다. 올 1~6월엔 723건을 기록했다.</p>
          <p dmcf-pid="7bul5PrRyG" dmcf-ptype="general">교습비 변경 미등록·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기준 931건, 교십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같은 기간 496건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zK7S1QmehY" dmcf-ptype="general">지난해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18억원, 개인과외가 8300만원이이다.</p>
          <p dmcf-pid="q9zvtxsdWW"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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