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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작년 도박사이트 차단 5만여건…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06:21: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이훈기 "방심위, 방송심의만 집중 말고 불법도박 감시도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a9YVc63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8AfX8Dx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축사하는 이훈기 국회의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이훈기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4 soonseok0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yonhap/20240915062131020vhww.jpg" data-org-width="1200" dmcf-mid="zxSLBgWA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yonhap/20240915062131020vh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축사하는 이훈기 국회의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이훈기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4 soonseok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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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6c4Z6wM0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사례가 5만건이 넘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포착한 뒤 시정 조치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KPk85PrRpX"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5일 공개한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작년 한 해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을 위해 5만5천623건을 심의했고, 이 중 5만5천610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p>
          <p dmcf-pid="9GKWNGf5UH" dmcf-ptype="general">방심위 조치 가운데 5만1천269건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사이트가 차단됐고, 콘텐츠 삭제 결정은 24건이었다.</p>
          <p dmcf-pid="2H9YjH41zG" dmcf-ptype="general">방심위가 이용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은 4천317건이었다. 이용 해지란 불법 정보를 올린 특정 아이디 사용자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결정이다. </p>
          <p dmcf-pid="VF61wFMU7Y" dmcf-ptype="general">방심위의 도박 사이트 전체 심의 사례 중 96.6%(5만3천707건)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p>
          <p dmcf-pid="f3Ptr3RuUW" dmcf-ptype="general">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포착해 심의한 사례는 1천305건으로 2.3%에 불과했다.</p>
          <p dmcf-pid="40QFm0e7z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불법도박 정보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유통되는 만큼 초기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송심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욱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8cYjVcZw3T"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PEHc4E1mU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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