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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집행률 35% 그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13:2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턱은 높고, 연1회 20만원 지원 불과 효과도 기대 이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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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yG0fPrR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찾은 강릉 중앙·성남시장은 명절을 앞두고도 인파가 적었다. 황선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kado/20240914103232854jclp.jpg" data-org-width="640" dmcf-mid="KjlXq9j4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kado/20240914103232854jcl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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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찾은 강릉 중앙·성남시장은 명절을 앞두고도 인파가 적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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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상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나요? 있다는 얘기도 못들었지만, 1년에 20만원 준다면 누가 그걸 준비하겠어요”<br><br> 춘천의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아예 몰랐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원금이 연 1회 20만원 규모에 “누가 그걸 신청하겠냐”고 손사레를 쳤다.<br><br>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전체 지원예산이 35%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에 그쳤다.<br><br> 정부는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br><br>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됐다.<br><br>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br><br> 중기부는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 만큼 지원 대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br><br> 하지만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br><br>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br><br>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br><br>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br><br> 김 의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연 1회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p>
           <p>#지원 #전기요금 #소상공인 #매출 #예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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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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